[1·31부동산대책] 주택공급 청사진
2007/01/31 18:24:30 파이낸셜뉴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장기적인 주택공급 청사진을 내놨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대책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정부는 그동안 마치 두더지를 잡듯 대응책을 연발했으나 주택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장기적 플랜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반값아파트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아파트 분양가 인하 추진이 중산·서민층을 위한 주택정책이었다면 이번 임대주택 공급 확대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크게 소득순위별 4개 계층(일반 주택과 중대형 임대, 중소형 임대, 장기 공공 임대)으로 나누어 주택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수준별로 7분위(연소득 3065만원 이상)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주택시장의 경우 모기지론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 계층은 중산층에 해당되며 자력 주택구입이 가능해 정부의 관여없이 시장기능에 맡기기로 했다.
소득 5∼6분위(연소득 2666만∼3065만원) 계층에 중소형주택을 저가로 공급하고 주택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계층은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힘든 계층으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중대형 임대주택 수요 대상이기도 하다. 정부가 반값아파트 등을 통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저리대출 등을 통해 주택구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구입이 불가능한 계층인 2∼4분위(1482만∼2288만원)은 장기국민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해 주거문제를 해결한다. 전월세자금 지원도 대폭 늘리고 임대보증금 지원도 연소득의 2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료 지불 능력조차 없는 취약계층인 1분위(848)는 도심내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전세나 임대로 전환해 보급하며 소형 국민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 2003년 5월 마련된 주거복지 지원로드맵이 이번에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서민주거정책이 강화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이번 대책은 정부가 장기적인 주택공급 청사진을 내놨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대책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정부는 그동안 마치 두더지를 잡듯 대응책을 연발했으나 주택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장기적 플랜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반값아파트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아파트 분양가 인하 추진이 중산·서민층을 위한 주택정책이었다면 이번 임대주택 공급 확대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크게 소득순위별 4개 계층(일반 주택과 중대형 임대, 중소형 임대, 장기 공공 임대)으로 나누어 주택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수준별로 7분위(연소득 3065만원 이상)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주택시장의 경우 모기지론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 계층은 중산층에 해당되며 자력 주택구입이 가능해 정부의 관여없이 시장기능에 맡기기로 했다.
소득 5∼6분위(연소득 2666만∼3065만원) 계층에 중소형주택을 저가로 공급하고 주택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계층은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힘든 계층으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중대형 임대주택 수요 대상이기도 하다. 정부가 반값아파트 등을 통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저리대출 등을 통해 주택구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구입이 불가능한 계층인 2∼4분위(1482만∼2288만원)은 장기국민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해 주거문제를 해결한다. 전월세자금 지원도 대폭 늘리고 임대보증금 지원도 연소득의 2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료 지불 능력조차 없는 취약계층인 1분위(848)는 도심내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전세나 임대로 전환해 보급하며 소형 국민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 2003년 5월 마련된 주거복지 지원로드맵이 이번에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서민주거정책이 강화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